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경찰법 개정안이 행안부에 회부된 이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제주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 경찰의 업무와 인력을 이관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안에 4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자치경찰 파견 근무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자치경찰 조직과 사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차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원보다 많은 파견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경찰로 파견될 국가경찰 인원은
지난해 3단계 파견 때 보다 소폭 늘어난 260여 명.
국가경찰을 대상으로
파견 근무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모두 28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3단계 파견으로
자치경찰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260명 가운데
88%가 올해도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시 얻을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가경찰 정원의 최대 36%인
4만 3천여 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지금보다 조직 규모가 커지면
기존 파견 경찰관에 대한
승진 기회 등 인센티브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와 수사 업무 등
중대범죄를 맡고 있는 국가경찰에 비해
자치경찰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운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사팀장>
"법안이 국회를 통회될 경우 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동안 자치경찰 파견 근무를 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지원율이 많이 않았나..."
자치경찰 전국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행안위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제주경찰은 법개정 전까지
1년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고
주취자와 교통불편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올해도 지난해 3단계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자치경찰 관련법이 통과될 때 까지는
지금의 규모의 인력과 사무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확대 운영에도
치안 향상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제주경찰 내부에선
자치경찰 파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