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반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기징역 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범행 장소와 방법, 도구 등을 물색하고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성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고유정의 어린 아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현남편 측은 무죄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정도 / 고유정 현남편 변호사>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고유정에 대한 유족 조사 외에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피해자 유족들 역시 고유정의 범행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사실 힘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히 죽어야 사형이 선고될까요?"
<문수희 기자>
"고유정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고유정과 검찰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