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민원으로 비롯됐고
승인처분 취소가 정당화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