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도입 한 달이 넘었지만, 실제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속도 느슨해 출입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지역 26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21번 24번 확진자와 한림 유흥주점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정보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통해 5일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주점 방문 당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유흥주점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출입명부 의무 작성 대상이지만 26번 확진자 사례 처럼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한 도내 유흥, 단란주점은 모두 1천 2백여 개소입니다.

지난 한달 간 실제로 명부를 작성한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업체 한 곳 당 평균 30건. 하루 한 건 남짓으로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간 한림 유흥주점은 지난달 25일부터 명부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단 두 명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상인>
"한 명 나왔잖아. 확진자가.. 같이 술 마셨잖아. 단란주점은 다 쓰게 돼 있어. 그거 다 조사 들어가 봐.."

출입자 이름과 연락처, 체온 등을 직접 적는 명부도 비치돼 있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 실명 대신 연예인 이름을 적거나 체온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같은 실태에도 행정의 적발 건수는 단 두 건에 불과하고 처벌도 시정 명령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정인보 /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
"거짓 작성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제주도도 앞으로 고위험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 손님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26번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고위험시설 출입자 관리 마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 대응 체계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