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무죄 확정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도청 전 간부 공무원 55살 고 모 씨와 56살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최근 상고장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의 업무범위를 좁게 해석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