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