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마사의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명목으로 2억 1천5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안마원 원장인 58살 마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고액이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