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국가상대 백억원대 소송 본격 심리 예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1.01 13:07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백억원대
청구소소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28일 4.3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가족들로 청구액은 103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4.3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