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상당기간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후식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은
오늘(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환경이 악화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중앙정부와 제주도로부터의 이전 수입이
상당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학생 수 감소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 재정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57%로 고정된 보통교부금 선배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교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