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부채없이 탄탄했던 제주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세수를 기대하기는 힘든데, 예산을 쓸 곳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보완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각종 교육 복지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1명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쳐 쓰지 못한 교육예산을 학생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해 4월)>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여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 밖에도 전국 최초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교육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의 집행 예산 가운데 교육복지 분야 비중은 118%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교육재정 확장 기조가 유지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교육당국의 주 수입원인 국세 지방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와 지난 10년 연평균 6.3%와 비교해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받아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역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 상당기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예산을 쓸 곳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수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이주민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학생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신후식 /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제주는 학생수가 유사도인 강원도나 충북, 충남에 비해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감속폭이 작다는 것은 재정수요가 크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긴 제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률이 15년째 1.57%로 묶이면서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제주교육당국의 각종 교육복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