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센터· 오등봉공원 정당성 훼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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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모레(29일)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안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절차적인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도유지입니다.

제주도가 국가위성통합센터 부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장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희귀식물과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형석 기자>
"문제는 환경훼손 논란을 떠나서라도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밀실 사업처럼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근에 국정원 부지가 있어 군사시설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지만 제주도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뒤로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환경문제인데 최소화시키는 방법 속에서 이 정책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얘기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체 사업면적의 30%에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개발 우려가 높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70%는 공원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유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영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분양가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측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말이죠. 왜 사업자측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더욱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가위성센터 부지가 될 도유지 매각건과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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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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