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내일(29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됩니다.
특히 오등봉공원 지구인 경우 난개발 논란에 공원 사유화 우려, 여기에 학교용지 확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를 찾았습니다.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업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으로 난개발 논란은 여전합니다.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는 하지만 베어내야 할 수목만도 3천700여 그루에 이릅니다.
공원지역의 사유화 우려는 물론 주변지역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429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 주변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요구라든지 또다른 신도시가 형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생각인지..."
특히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이 사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교육청이 최근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당연 사업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회에 그 부지까지 들어와야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해당 사업부지 내에는 학교용지로 쓸 공간이 없는 상황.
제주시는 인접 지역도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학교용지 확보 관련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논란에다 공원 사유화 우려까지 논란이 뜨거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를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비판까지 일면서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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