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5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2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공사대금을 생활비나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해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다 사기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