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경찰제…효과적인 운영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6.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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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속에 결국 이원화의 길을 선택한 제주도 자치경찰제가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두개로 쪼개진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할 자치경찰위원회도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 업무 배분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자치경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자치경찰을 운영하게 되는 제주.

국가경찰 소속과 제주도 소속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최근 이를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인력배분과 사무분장, 예산문제, 인사문제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원화 모델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치 경찰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실질적인 시민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박종승 / 전주대학교 경찰학과교수>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 국비를 지원 받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원체제인 제주도는 제주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같은게 도입해야지 않나..."

시민들도 토론회에 참여해 교통과 장애인 보호 문제 등 실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치안 문제에 대해 앞으로 자치경찰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견과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승호 / 제주도모범택시운전사회장>
"렌터카 초보 운전자들이 많아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인원을 배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상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장애인이라든지 이해와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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