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공무원 파견 요청 '논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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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이 최근 제주도에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가까이 공석인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사장이 제주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데 대해 노조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재단 설립 17년만인 지난 2017년 제주도와 공무원 파견제 폐지에 합의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번 이사장의 결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출자.출연기관 파견이 비일비재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인사 시기와 맞물려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재단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터라 노조측은 이번 갑작스런 공무원 파견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혜원 / 민주노총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 지회장>
"2017년에 폐지에 합의했는데 그걸 다시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이사장이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상황..."

제주도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장기간 공석인 점을 들어 공무원 파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직 관리 부서에 파견 협조 요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의 공문이 발송되자마자 파견 협조 요청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미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혜원 / 민주노총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 지회장>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그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담당 부서의 팀장은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키고..."

한편 전국 17개 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5곳으로 파견 공무원이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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