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공항 환경평가 '반려'…사업 무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7.20 13:57
환경부가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처 보완했지만 환경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첨예한 갈등 속에 6년 간 표류했던 제2공항 사업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최종 반려했습니다.
지난 달 11일, 국토부가 환경부에 재보완서를 제출한 지 40일 만입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재보완서를 돌려보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조류와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평가와 모의 예측에도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숨골 보전 가치도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맹꽁이 포획과 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따른 영향 평가 등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반려는 제출된 보고서가 미흡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같은 사항 때문에 반려된 겁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국토부가 다시 추진할지 안 할지는 국토부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9년 6월 초안이 제출된 이후 한 번의 검토 의견과 두 번의 보완에도 결국 환경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선택은 크게 3가지.
현 성산부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새로운 부지를 찾느냐,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느냐입니다.
특히 성산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년 가까이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표류하던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제동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