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신변보호조치 '무용지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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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단독주택에서의 중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신변보호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지난 18일,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사건.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학생 어머니의 전 연인으로 드러났고 현재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중에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신변보호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미 범인인 백 모씨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당해 왔고 이로 인해 지난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주택 현관과 뒷문에 CCTV를 설치했고 주변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설치된 CCTV가 경찰과 연계된 게 아니라 단순히 집 안에서 외부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CCTV설치일 뿐 신변보호조치에 따른 특별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찰이라고 해도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는 형식이다 보니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결국 제공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가 결정된 건 지난 5일.

현재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 워치는 모두 38대로 당시 재고가 없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재고가 생겼지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스마트 워치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이었지만 경찰의 꼼꼼한 대처가 이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거를 이제 우리 담당자가 바로 (알려줬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다 사건 (수사 등) 담당자입니다. 사건 (수사)하다보니까 피의자 검거하는 쪽에 집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홀했고."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누군가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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