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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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공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재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데요...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안일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조천읍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주범이자 피해학생 어머니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48살 백광석, 그리고 백 씨의 범행을 도운 46살 김시남입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조천에 있는 백 씨의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중학생인 16살 김 모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 2010년 관련 법에 신상공개 조항이 생긴 이후, 제주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였다는 점과 중학생인 피해자를 성인 남성들이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상공개를 위한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에 따라 4가지 요건에 부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들이 처음 진술했던 것과 달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음이 확인됐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하지만 이번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해 일련의 과정과 대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만 하더라도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이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고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원회 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위원회를 여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보복범죄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피의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에도 허술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도마에 올랐고 피의자의 자해사건으로 경찰관이 직접 유치장에 들어가 감시하도록 하는 등 막무가내식 대처로 경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경찰은 내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백광석과 김시남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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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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