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희생만 강요, 지원은 '생색내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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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방역과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와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일부 업종은 고사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훈,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깃집입니다.

이 가게 주인은 오지 않을 손님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개업 날짜는 또다시 기약 없게 됐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단축에 사실상 저녁장사는 불가능합니다.

<○○고깃집 사장>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안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것 같고 (모임은) 2명만 한다고 하면 장사는 접으라는 소리뿐인 거죠."

대표 쇼핑 거리에는 텅빈 상가와 임대 안내문이 속속 내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주변 상가 공실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심거리에 입점해 있던 대형 브랜드마저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 상인>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형 메이커들도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피해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텅빈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재영 / 개인택시 기사>
"다니다보면 버스 정류장에 보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음식점 업주들은 제주도와 정부에 음식점 영업제한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역 지회장들은 도청과 시청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우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70%가 남의 상가 빌려서 하는데 임대료,종원업 인건비 나가지 정말 못살겠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편성 기조는) 전 국민 생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지원, 방역 지원, 네 번째는 민생 안정 네 가지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추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규모는 3천 200억 여원.

이 가운데 정부의 국고 보조에 매칭된 상생 국민지원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7%대로 뒤를 이었고 관광 분야와 소상공인이 5%대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기금 2차 보전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같은 간접 지원을 빼면 전체 추경에서 1.7%로 비중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맞고 있지만 추경을 통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된 기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 업종에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 빼고 얼마 되지 않아요."

<오대익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이 어려운 때 2023년 앞으로 몇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기금 빼고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가 지원까지 더하면 1천억 원 넘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3가지 세금 감면을 검토 중인데 조례 개정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당장 큰 도움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안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세 이 정도 갖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강조하는 제주형 방역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존권 위협이라는 절망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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