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돈 먹는 하마' 공공기관…존재 이유 뭔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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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지방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줄어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영 구조와 예산 지원 체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3곳.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도 1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 사업을 전문 외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에 따라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원된 것만 2천억 여원.

전년도보다 7%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에만 공기업 3곳에 약 490억 원, 출자.출연기관에는 1천 500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삼다수 판매로 이익을 내는 개발공사조차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다른 곳도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도보다 줄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에서는 감소 폭이 컸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정 지원은 늘고 있지만 기대 만큼의 경영 성과는 나오지 않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도의회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실태를 공개 저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7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 출자.출연기관 2곳이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 압박 요인이 추가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제주 기관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모두 '다' 등급을 받아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도 전체 13곳 가운데 단 한 군데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에 비해 경영 성과는 저조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됐던 만큼 2년 전에는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할 경우 사업의 범위나 비용부담 등 기준을 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꾀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조례가 정한 사항 중 일부는 소홀히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수수료 낭비나 무분별하게 대행하는 사업이 아직도 많아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행사업의 문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와 별개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전국 상위권인 데다, 전체 수입액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재정 지원 규모와 경영 실태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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