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난 왜 안 주나"... 재난지원금 '아우성'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9.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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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정부와 지차체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문수희 기자, 요즘 주변에서 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외되면서 "내가 상위 12%라고?" 와 같은 불만의 반응이 많이 들려옵니다.

<문수희 기자>
네. 소득 하위 88%가 대상이 됐고 기준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인데요.

가구별, 세대수 마다 각각 다르고 실제 소득이 없어도 소유한 재산에 따라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벌이에 따라 탈락하기도 합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만해도 이의신청건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또 이의신청하면 지원금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수희 기자>
네, 불만이 빗발치자 정부가 이의 신청하면 최대한 들어주겠다...

이런 애매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불만을 터뜨리면 주겠다나며 비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또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이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는 사레도 있다던데요?

<문수희 기자>
화면을 보시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홈페이지인데요.

샤* 루이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가의 명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편의점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고 편의점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애플사의 시계는 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취약계층을 돕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건데 이에 어긋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제주형 재난지원금 역시 말이 많던데,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문수희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제주형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업종별 계층별로 분류가 됐는데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라서 신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요. 게다가 지급 대상 역시 일부 업종에 편중됐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후 폐업 위기에 내몰렸지만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도 상당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 자체가 매출 감소 등 합당한 기준 없이 정해지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네 그렇군요.

선별 지급인 만큼 대상 선정에 있어 좀더 신중했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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