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복자금 형평성·예산 부풀리기 '도마'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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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회복 자금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국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성과 없는 묻지마식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도 매출 증빙이 어려워 정부 보상금을 50만 원 밑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겁니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 보상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 규모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지원 대상 기준을 50만 원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만약 (정부) 손실보상에서 52만 원을 수령한 업체보다 49만 원을 수령한 업체가 보상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실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국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업비로 국비 120억 원, 지방비 107억씩 모두 2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주에 배정된 국비는 예산안의 3분의 1인 44억 원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엉터리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확정도 안 된 금액을 갖고 국비도 120억 원씩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현길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도의 생각대로 중앙 정부가 따라줄 것이다. 이것만으로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 자칫 잘못된 정책이 진행되고."

또 지난 3년 동안 6억 원을 투입한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아무런 실적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묻지마식 지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끌 거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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