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최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두 차례 청구한 수형인 40명의 직권 재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청구된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 재심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3 재심 재판부 신설 이후 수형인 재심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