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제11대 도의회…평가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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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조례 발의 건수는 늘었지만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이상으로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처리한 조례 건수는 1천1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770건 정도로 지난 10대 의회보다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대 의회 기간에 도정이 발의한 조례는 36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2건 만이 부결됐고 가결률은 95.6%에 달했습니다.

원안가결률은 55.5%로 나타났는데 직전 의회 38.6%보다 17%p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와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반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땅장사 논란이 됐던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4차례, 법정보호식물 서식지 파괴와 환경훼손 등 갈등이 첨예한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3차례 심사보류 끝에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을 임기말에 대부분 처리한 겁니다.

제2공항과 월정 동부하수종말처리장,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갈등 그리고 이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와 함께 아쉬움을 준 제11대 도의회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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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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