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해결"…4·3 과제 논의 본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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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된 제주4.3 보상금 지급 신청과 직권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뒤엉킨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과 4.3의 이름을 정하는 정명 작업 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차기 도정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공약한 가운데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의 4.3특별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은 4.3과제 해결.

배보상 근거와 직권 재심 기틀이 마련돼 명예회복에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추가 진상조사, 정명 작업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이 같은 과제를 아우르는 의미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차기 도정에서 추진할 4.3 과제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강병삼 / 도지사직 인수위 도민정부위원장>
"결국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 4·3이 본연의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음 도정에서 4·3과 관련해 크게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앞서 풀어야 할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양한 의견 충돌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정명 작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접근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 제주민예총 이사장>
"정명, 정명 하는데 무엇이 정명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쟁인지, 학살인지. 그걸 괄호 안에 넣어놓고 과연 정명이 될 수 있을까."

<김동만 / 한라대 교수>
"(정명의) 첫 원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는 4·3 정명의 원년으로서 도전의 시작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4.3 배보상 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도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허영선 / 제주4·3연구소장>
"배제자 문제는 늘 우리의 뒷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의 명예회복이라면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내년부터는 특례를 인정받아서 한 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앞두고 조만간 도정 정책 기조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 당선인이 4.3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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