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서귀포 시민들이 각종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재판참여와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로 오가고 있어 이같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귀포지원 신설을 통해 사건증가와 인구 유입 등에 대비하고 변호사와 법무사무소 등이 분산돼 서귀포시민의 법률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