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주먹구구 예산 편성 질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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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전 도민 지원금 10만원 외에 노인과 아동, 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선정과 함께 일부는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첫 도입될 닥터헬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운영 준비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도민 1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건 복지 분야 근로자에게 복리 후생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에 힘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아돌보미, 노인돌봄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모두 14억 원.

민선8기 첫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동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10만 원, 노인돌봄시설 종사자에게는 33만 원으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원>
"복리후생비 노인돌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33만 원, 10만 원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임태봉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33만 원을 작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아동시설 여러 보육시설은 일단 10만 원 씩."

게다가 지방단체 소속 장애인 시설 근로자와 간호 인력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방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같이 가는 분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에 정확한 이유가 잡히지 않거든요?"

<임태봉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가지 상이나 포상을 가장 최우선으로 주고 힐링연수를 보내 준 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운영될 닥터헬기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헬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걱정되는 게 전문의료진의 임금이에요. 통상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건 100% 지자체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더라고요. 이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닥터 헬기 운영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다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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