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읍,면고교 통학비와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아무리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관련 사업 예산들이 지원 조례 등 근거 없이 편성되거나 사후 대책 없이 부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김광수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들은 읍,면고교 통학비 지원사업은 조례 등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승준 / 도의회 예결위 의원>
"조례 개정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돼 있는데 예산들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치밀한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심사한 도의회만 욕을 먹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의숙 / 도의회 예결위 의원>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초중학생들에게 당초 지급하려던 스마트기기를 갑작스럽게 대여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둘러싸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여 방식은 각종 분실과 고장 등으로 기기 반환에 따른 각종 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하성용 / 도의회 예결위 의원>
"부실 관리돼서 (스마트기기) 임대했다가 부실 관리돼서 반환 안되면 반환금, 변상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진로진학비를 두고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학교밖청소년을 배제해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는데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 원화자 / 도의회 예결위 의원>
"(포함 여부는) 무엇보다 예산을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제주교육당국은 조속히 관련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은 물론 제주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