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국유지 개발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0년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7억 8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