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별로 규정이 제각각이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각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고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제주도의원>
"또 다시 청문회 무용론 지적. 언론에도 비춰져.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상 부적합 내려진 행정시장 후보도 임명 강행하면서 무용론 붉어져"

인사청문회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되는 건 제도적인 허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상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제주도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단 2명 뿐입니다.

나머지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2014년 제주도와 의회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감사위원장 단 1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보고서 결과를 뒤엎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취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무늬 뿐 인 공모 인사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선거캠프 주요 인사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 이른바 도지사 라인들이 고위공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 전부터 내정자가 거론되고 실제 지명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 등 사전 검증 절차는 생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집행부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나서 도의회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위에다가 시정 운영 능력, 자질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도민 눈높이에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내정과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는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간 이렇다할 개선책 없이 논란만 반복됐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번에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