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시작…이번에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8.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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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금주부터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까지 10년 이상 논의만 거듭했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공약입니다.

단순히 과거 기초자치단체로의 복귀가 아닌 제주만의 새로운 형태의 도입 추진입니다.

일례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장을 반드시 지역주민이 뽑는게 아니라 해당 의회에서 선출하는 일종의 내각형태까지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거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이같은 안이 발표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6월 15일)>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 제주시 - 서귀포시의 2개 행정체제를 많게는 5-6개까지 대폭 늘리는 안까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의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달 KCTV 특별한 만남 출연)>
"2024년 6월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담아 낼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외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와 공론조사, 주민참여단 운영 등 도민공감대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현창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15명의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8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까지 10년 이상 논의만 됐을 뿐 정부 또는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며 도민 피로도는 커져만 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관련 예산으로 무려 15억원이나 편성하며 시도하는 이번 오영훈 도정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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