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의 재밋섬 건물은 제주도의 아트플랫폼 사업 조성을 위한 매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며 사업 중단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완납하고 등기권까지 이전하며 정상 추진되나 했더니만
재밋섬 측이 납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다시 제동이 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아트플랫폼 사업을 위해 토지 1원, 건물 1원의 2원짜리 계약금으로 논란이 됐던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
매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예산 낭비, 의회 무시 등으로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5월 113억 원의 매입비용을 완납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황.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해 국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재밋섬 측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제동이 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밋섬 측이 당초 지난 2018년 11월 말까지 대금을 완납해야 했지만 3년 8개월가량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자를 계산해 19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전임 국장이) 잔금을 빨리 치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거면 당초 매입하지 말고 차라리 위약금을 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8년 7월, 재밋섬과의 계약서에 포함된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의 상황에 따라 지급일을 불가피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특약 내용을 근거로 중도금 납입을 미루겠다고 재밋섬에 통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열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소송이 8월 17일에 재단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즉각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지금 두 분의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이 같은 소송까지 제기되며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 차질은 물론 다른 사업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 제주도의원>
"본 의원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2년 임기 동안 재밋섬 그리고 아트플랫폼 사안에만 매몰되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아닐까,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놓치지 말아 달라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언제쯤이면 정상화될지,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