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에 대해 제주도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뉴딜 정책은 새정부 들어 폐기된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납니다.
제주 역시 지난해 경제와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사업을 담은 제주형 뉴딜 2.0 시행을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기조가 바뀌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현길호 의원>
"정치권이 바뀌고 지금 중앙에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폐기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게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이 될 거 아녜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제주가 빠졌는데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점.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 지방 기본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도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회 의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와관련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추진계획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 연구용역 예산도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다 지지부진해요."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 기조실장>
"틀 안에서 각종 계획이나 조례가 연동되도록 돼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출자출연기관장 연봉과 성과금 책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가 등급이 낮아도 연봉이 오르는가 하면 전년대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직책 수당이 감액되는 등 기준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평가등급이 '라'등급인데 연봉이 올랐고 등급이 하락했는데 연봉이 그대로고, 기관장의 (연봉)최저와 최고의 연봉 차이가 약 200% 차이 납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7억원이나 늘었다며 이에대한 관리 대책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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