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오늘(2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일명 재밋섬 논란이 쟁점화 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인데 이전과 달라진 질의나 발언은 사실상 거의 없고 이렇다할 대안 제시도 없어 감정적인 발목잡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계약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로 5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지난 2018년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2원의 계약금, 20억원의 위약금, 100억 원이 넘는 매입비 등으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당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없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 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지난 5월 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재밋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재밋섬 측은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19억 9천여만 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밋섬 논란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쟁점화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관련 지적을 이어갔지만 이전과 달라진 내용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렇다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수년째 똑같은 문제 제기만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이 됐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난 4~5년 동안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떳떳하다,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다. 이러니 괜찮다는 겁니까?"

<양경호 / 제주도의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민 세금 5천여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자문을 구해놓고 그에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아트플랫폼을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계약은 상식이 아닌 법이 우선이라며 민법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반복되는 질문에 다소 불편한 내색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 행정부지사>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승인을 할 때 승인을 하지 말고 지연 이자금에서 추가로 더 저희들이 재단에서 더 부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다 재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런 가운데 정민구 의원은 아트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활용방안과 관리 주체를 제주도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 측은 재밋섬 건물 매입이 완료된 만큼 예술인을 포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고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