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인근의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오영훈 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은 제주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은 해상경계설정이 중요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어업지도선인 삼다호를 타고 추자 인근 해상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추자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던 오영훈 지사는 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 구역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저 지도 등 여러가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는 점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할 구역이 분명하다는 것은 전기사업, 발전 사업에 관련된 허가권은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추자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자 주민, 제주도민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고 환경적 요인 또한 차질없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경계가 불명확하다며 이번 추자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역이 제주관할로 인정되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겠지만 전남 해역으로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경계를 명확히 나누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을 추진하기로 해 제주도의 대응과 논리개발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영상편집 :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