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게 바로 사업 허가권이 어디에 있느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별 해상경계가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아 이같은 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상에도 지자체간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가 바다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자 동쪽과 서쪽으로 발전기 300기 이상의 전세계 최대규모를 계획하며 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자는 엄연히 제주도에 소속된 만큼 이번 인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간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0월 27일)>
"여러가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제주 관할 구역임이 분명하다는 점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할 구역이 분명하다는 것은 전기사업, 발전 사업에 관련된 허가권은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양수산부가 해양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바다 주권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해수부가 내년에 해양 경계 설정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계 설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제주도에 가장 유리한 해양 경계 설정안과 논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협약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제주에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인접한 지역의 육지 끝점끼리 연결해 해양을 중간선 기준으로 나누는 방안 입니다.

또 현재 정부 중심인 어업관리 제도를 개선해 조업 구역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하고 다른 지역 어선과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종석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해양 경계 뿐만 아니라 해양 경계 안에 있는 여러가지 공간 이용 계획들을 제주에 맞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제주바다자치를 실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다시 불거진 바다 주권 문제.

제주도의 대응과 논리개발, 중앙설득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