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운영사 담합 의혹…'결국 법정으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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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현 탐나는전 운영사가 차기 운영사 선정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제주도와 조달청을 상대로 지역화폐 본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구매 혜택 할인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누적 발행 규모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새롭게 지역 화폐를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기존 운영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라 장터에 공개된 입찰 결과를 보면 평가 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뺀 8명의 점수가 모두 같고 항목별 점수까지 일치합니다.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 사유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탈락 업체는 전국 지역 화폐 운영사 입찰 가운데 조달청이 진행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총점과 상세 배점이 일치한 것에 대한 담합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역화폐 사업 특성에 맞게 경영과 재무, 정보 기술 개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천 명이 넘는 평가위원을 비공개 풀로 운영하고 위원 선정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담합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지난 달 말,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운영 대행사와의 본 계약 체결을 포함한 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계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공정하다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점수를 봤을 땐 말이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과의 지역화폐 운영 계약을 요청한 상태라며 소송에 대응하면서 계약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비롯한 후속조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만약 업체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후속절차 중단과 함께 당장 내년 1월부터 탐라는전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디자인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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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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