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정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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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윤리특위가 실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리특위는 강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와 공개 회의에서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역사상 윤리위가 실제로 열리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리위는 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해 30일의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일부는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제명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리위는 강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출석정지와 사과를 병합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의 처분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다음주 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징계안이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회 출입이 정지되고 다음 달 도정질문 등이 진행되는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자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도의원들 스스로 성찰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 결정을 달게 받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하고 지역 사회에 헌신하겠다며 사죄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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