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 이후 흐지부지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도가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음료를 마신뒤 컵을 반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음료수 가격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 회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참여 매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보증금제 도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한때 96%에 달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들은 하나 둘 이탈해 올들어서는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흔들림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느슨해진 일회용컵 사용을 더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합니다.

저조한 보증금제 매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대해 자원순화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을 제공합니다.

또 재활용도움센터에 일정 개수의 1회용컵을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를 제공합니다.

<정근식 / 제주도 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통합 회수 보상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보상 대상은) 페트병, 철, 알루미늄 캔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회용 컵을 갖고 왔을 때 5매당 종량제 봉투 하나를 지급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도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일단 환경부에서 정책 자체를 후퇴시키는 상황에서 제주도 차원의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전국화라는 제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반납한 컵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재활용할 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빠진채 1회용컵 보증금제 유지만을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