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올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바지 논리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 사무배분을 비롯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구상을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준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이라는
기본안을 마련한 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판가름하게 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논리 개발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행안부에 제출할 건의안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 업무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결과 위임, 민간위탁 등 모두 2만 5천 건에 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부서 의견 접수를 마감했고 현재 제출된 의견에 대한 법령 검토와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주형 기초사무'에 방점을 두고 법적으로는 기초사무에 속하지만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폐기물 등 현행처럼 광역에서 맡을 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무배분에 따라 재정조정안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지민 /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3개 자치시에 재정 여건과 세입 구조가 균형적으로 도입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광역 단체가 지방 재정 교부금을 내려서 균형 발전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의 사무배분 모형과 방식에 맞춰서 적절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만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논리개발을 비롯한 건의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안부 장관이) 잘 준비해 주면 잘 판단해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설득안을 마무리하는 이번 한달이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