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질식사 시키고
해안가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 보호 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 출산 이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충동적 살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촬영해
일부 영상을 SNS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