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5일) 오후 제주 썬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난
제주형 기초사무를 통해
주만 자치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교부세 교부 방식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인 조정 교부금 준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제도 정비와
기능 배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민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