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의원 조건 완화에 인건비 지원까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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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다섯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운영 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 여기에다 이번에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응급 환자와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가 줄줄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밤 10시까지의 운영시간을 평일 밤 8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축소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개원을 성공 시키기 위해 운영시간이 조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간호 인력의 야간과 주말 근무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민관 협력 의원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지원 비용은 1년에 1억원 가량이 추산되고 의원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습니다.

[양병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선 빠른 세팅을 할 수 있게 평일이 아닌 휴일과 야간에 대해서만 간호인력에 제주도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의사 입맛대로 행정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민간 병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도민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연준 / 민주노총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의사 한두명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를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대정주민과 제주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측면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병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작될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운데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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