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제주도의 재정운용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확보한 국비 1천억 원 가운데 쓰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한 잔액은 357억 원.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비도 전체 32억 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24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등 미진한 사업 추진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쓰지도 못하고 국가로 돌려줘야 하는 각종 사업비와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통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580억 원.

전년보다 100억 원 이상 큰 규몹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매칭해서 따오는데 역대급으로 반납을 해야해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 조기 집행도 중요하고 그 해에 집행이 돼야
경기가 돌아가는거예요"

보조금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반납 규모도 역대급입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제주에 교부했던 보통교부세 1천28억 원 가운데 780억 원을 반납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보통 4월 정도에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정산 통보를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통보하지도 않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주도인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만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제주도는 반환금 규모가 큰 만큼 정부에 5년동안 분할해서 반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78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1년, 반년에 감액할 것이 아니라 5년정도 분할해서 감액하도록 건의할 계획이고"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만 벌일 게 아니라 확보한 국비를 지역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내실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