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직개편안 '설전'…내일 재논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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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의견 수렴 과정을 놓고 집행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회 후 의원간 간담회 등을 포함해 5시간에 걸쳐 심사했지만 결국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고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선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놓고 집행부는 물론 의원간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교육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최고위직을 신설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감께서 내세우신 좀 더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 설득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서 상당히 부족했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 행정은 자치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치에 가깝다."

특히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도민 의견 대부분이 묵살됐다며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절차 과정, 이런 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라든가 타당성 필요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후반기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합류한 도의원을 중심으로 정무 부교육감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시기가 1년 전이라면 저는 분명히 상정 보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2년은 해봐야 됩니다.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난감하거든요. 사실 이게 공감대 형성은 약간 부족하다. 하지만 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광수 교육감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회 의원]
"필요 할 수도 있겠다. 정말 제주 출신인 자 그리고 제주를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금,토,일(요일)은 행사를 다니면서 제주의 교육을 챙기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정무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도의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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