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의 목표대로 오는 1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에는 행안부가 답을 줘야 하는데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건의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과정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겼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실시 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전체를 설정했습니다.

주민투표 형식은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개편안과 현행 체제 유치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1안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은 2안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건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 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동 건의에 나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랜 시간 이어진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통합을 저해해 온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을 적용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마지노선은 오는 11월.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늦어도 9월에는 정부 결정이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투표 건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행안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제주형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할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어 남은 기간 제주도의 정부 설득 논리와 능력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