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버스 개편'…대중교통 활성화 '찬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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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논란을 빚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제주도는 대규모 감차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선이 단축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과연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뤄졌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러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런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무엇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천억 안팎의 세금이 고스란히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반면 수송분담률 개선 등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그동안 노선 개편이나 관광지 순환버스 폐지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 제주도 버스 행정이 선택한 대안은 대규모 감차입니다.

85개 노선에 버스 75대를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감차로 인해 노선이 통폐합되거나 단축되고 배차간격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과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고지훈 / 제주시 삼양동]
"버스가 바뀐지 몰랐어요 정보시스템을 계속 확인하는데 버스가 안 와서..."

[한재순 / 제주시 삼양동]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안되겠어요. 한번 (개편)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정돼야 하는데..."

이번 버스 개편은 지난해 4월 종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시작된 시점이 코로노 팬데믹이 진행되던 시기로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수렴된 지역 주민 의견이 개편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지역이나 시 외곽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소외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족한 홍보는 탑승객들의 혼란을 부추겼고 애조로 등 구축된 도로 인프라에 대한 미흡한 신규 노선 발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다며 버스를 감차하면서 무임 승차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는 상반된 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명식 / 제주교통연구소장]
"무임승차를 늘린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옵서 버스'를 확대하면서 반대로 감차를 하며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분인데 그런 면에서 제주도의 (버스 정책)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

잇따른 항의와 민원에 제주도는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계속 민원을 받으면서 몇시부터 몇씨까지는 수요응답형을 투입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일주일 단위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버스 개편을 통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준공영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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