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태로 차량 수백 대를 불법 정비해 온 혐의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색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면서 환경 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도색용 페인트와 장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으로 등록돼야 할 수 있는 전문 차량 도색 작업을 무등록 업체가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곳을 빌려놓고 현장에서는 불법 차량 정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무등록 정비업 관계자]
"허가받은 장소에서 일을 하려고 했죠. 전체 도장을 한 적은 없고요. 차량이 일부 파손되거나 고객 문의 들어오면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장소를 빌려준 업체는 불법 정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대 업체]
"합법적인 공장에서 작업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해 줬고 불법 정비하는 줄도 몰랐어요. 판금이나 도장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체를 다 떼서 부품으로 작업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런 생산 공정을 다 넣어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고객을 모았습니다.
정상 수리비의 최대 절반 가격으로 홍보했고 고객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끄면서 정비 위치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통상 도장과 판금 같은 정비·수리 내역은 국토부로 보내야 하지만 이 같은 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도 이를 악용해 상당수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차량 수백 대를 불법 정비했고 일부 업체는 3년 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태언 / 제주자치경찰 기획민생수사팀장]
"차량을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한 다음 다시 갖다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무등록 정비업 소문이 나지 않을 중고 매매상 차량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모 업체는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환풍기를 통해 그대로 외부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만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한 / 제주시 환경지도과 배출시설 담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제주시로 신고한 다음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게 불법이고 인력이나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자치경찰은 차량 불법 정비와 대기오염 배출 시설 관련 위반 혐의 등으로 무등록 업체 4곳을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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