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기록 검토 지연, 노력 다할 것"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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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형사보상금 지연 논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상속인 소재 파악과 통지 절차 등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형사 구금에 관한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기록 검토와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지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상속인 통지 절차와 기록 검토에 노력을 기울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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