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 급증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